2023년02월18일 4번
[민법개론]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다음 물건 중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배와 노
- ② 자물쇠와 열쇠
- ③ 주유소건물과 주유기
- ④ 횟집과 수족관
- 주유소부지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주유소부지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종물과 주물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물건으로서 각각의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즉, 주유소부지와 유류저장탱크는 서로 다른 물건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, 이들 간에는 종물과 주물의 관계가 아닙니다.
